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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되며, 이를 위해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단계와 절차가 있습니다.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명시된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상황 분석 및 판단
- 조건 확인:
- 긴급계엄은 국가 비상사태(전시, 내란, 치안 붕괴, 천재지변 등)가 발생했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.
-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포 자체가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
- 정보 수집 및 평가:
- 군, 정보기관, 경찰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아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가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.
2. 대통령의 결정
- 내각과의 협의:
- 계엄 선포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또는 내각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계엄법에는 협의가 필수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, 정당성을 위해 협의가 중요합니다.
- 계엄 선포 준비:
- 선포의 구체적인 내용(계엄 대상 지역, 적용 범위, 제한할 권리 등)을 결정합니다.
3. 긴급계엄 선포
- 계엄 선포 명령:
- 대통령은 긴급계엄을 명령하고, 이를 공식 발표합니다.
- 계엄 내용과 적용 지역, 시작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- 공표:
- 선포 직후 관보, 언론 등을 통해 계엄 사실을 국민에게 알립니다.
-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도 즉각 지시가 내려집니다.
4. 국회 보고 및 승인
- 국회 보고 의무:
-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(헌법 제77조 3항).
- 국회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.
- 국회의 해제 요구 가능:
- 국회가 긴급계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,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.
5. 계엄 시행
- 군의 치안 책임 강화:
- 긴급계엄 하에서는 군이 경찰 업무를 대체하거나 지원하게 됩니다.
- 언론 통제, 집회 금지, 이동 제한, 군사재판 적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법적 조치:
- 계엄 관련 모든 조치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, 무리한 권한 남용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
6. 계엄 해제
- 위기 상황 종료 후 해제:
- 긴급계엄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위기가 해소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.
- 국회의 요구:
-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.
중요한 고려 사항
- 긴급계엄은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결되므로, 절차와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
- 무리하거나 부적법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,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.
긴급계엄 선포는 법적 요건과 민주적 절차를 충족해야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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